[사설] 25년만의 韓日 성장률 역전… 경제체질 확 바꾸라는 경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1.6%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낮췄다. 물론 전망치 하향 퍼레이드는 한은만의 일은 아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 글로벌 투자은행(IB)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도 줄줄이 한국경제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이는 반도체 경기 하락과 대(對)중국 수출 부진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주력인 반도체가 불황 국면에 갇혀 있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미미하다. 지난 10여년간 이어졌던 중국 특수도 중국의 기술력·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사라졌다. 이에 따라 수출은 계속 뒷걸음치고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가 버텨줘야 하는데 고물가와 가계 빚에 치여 내수조차 맥을 못 추는 신세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기대는 물건너 간 듯하다. 이를 감안해 한은은 기존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3회 연속 금리 동결이 된다. 반면 일본 경제는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일본 내각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4% 늘었다고 발표했다. 3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이런 성장세가 1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연율 성장률은 1.6%였다. 당초 예상치 0.7%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한·일 성장률이 역전된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만성 저성장을 겪는 일본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장률이 일본에도 뒤진다는 것은 경제체질을 확 바꾸라는 경고와 다름없을 것이다. 이날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도 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참석한 전직 경제기관 수장들과 경제 원로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라고 일제히 조언했다. 겁내다가는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으로 직행한다. 지금은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만이 근본적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