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산정시 변동금리엔 가산금리…패널티 성격은 아냐"[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주 스스로 대출취급단계부터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인식해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변동금리 위험성을 반영해 차주의 대출한도 등을 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위험이 DSR 산정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출취급 시점에서의 금리수준을 바탕으로 DSR을 산정하나, 향후 이자율 상승이 차주상환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출취급시점의 이자율을 더해 가산금리 1~2%를 부과해 DSR 한도심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김태훈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당장 DSR 변동금리를 패널티 차원에서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40%로 돼 있는 비율을 낮추는 식은 생각지 않고 있고, 변동금리에 페널티를 준다기 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DSR을 좀 정교화한다는 작업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팀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대책들을 보면 변동금리에 대한 DSR을 강화하는 것처럼 읽힌다. 금리를 가산금리를 덧붙인다고 하면 이게 어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해서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까.

"급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DSR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행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급하게 오늘 내일 당장 DSR 변동금리를 뭔가 패널티 차원에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40%로 돼 있는 비율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DSR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차주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책임 부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DSR은 매년 상환액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산정하는 체계다. 매년 원리금 상환액을 현 시점에서 체계로 하고 밑에 분모에는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만든 지표다.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변동금리 같은 경우엔 리스크를 감안해 추가적인 어느 선에서의 (가산금리를)올리는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차주의 변동금리 페널티를 준다기 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DSR을 좀 정교화한다는 작업에 가깝다라고 보면 된다. 많은 시뮬레이션과 차주의 인식이라든가 병행이 돼야지 안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변동금리 위험을 차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좀 정교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어야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병행해 진행하겠다."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취급의 일정 최소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도를 한다고 돼 있는데 페널티라고 하기엔 약하지 않은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고정금리 대출을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변동금리에 너무 부담을 가게 만든다거나 은행권에 과도한 경영상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도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유인을 붙이는 것도 어쨌든 은행들의 영업 형태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것에 가깝다. 페널티라는 표현을 썼지만 은행권과 당국이 교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높다면 은행권들도 사정이 있을 것이다. 각 은행별 사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제도 개선 보완이라던지 은행권에서 필요한 부분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더 가깝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영국의 사례도 있다.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 폭으로 할지, 어떤 식의 스트레스 방법을 차주별로 어떻게 할지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구체화된 방안이 있다기 보다 은행권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구제화해야 할 과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 차주별 DSR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다수가 공감한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랑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나 DSR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게 참석자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보는지.

"DSR을 완화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역전세 문제 등 여러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현명하게 풀 지에 대해 대출 규제 완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대출 규제를 당장 완화하는 부분이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으나, 이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다. 다음번 세입자들이 더 많은 선순위 대출금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집주인들이 본인의 상환능력보다 더 높은 대출을 받으면서 부실화될 위험성이 더 크고, 부실화되면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 대출 완화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다른데, 고정금리 대출실적에 따른 유대폭을 6bp에서 10bp로 올린다 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약탈적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심사 강화는 어느 사례가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

"고정금리 유대 폭을 6~10bp로 올린다고 우리나라에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목표 비중이라든가 행정 차원에서 수량적인 규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방안, 차주의 인식 변화 등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하나의 부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이런 가격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또 굉장히 파워풀한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도 하나만으론 어렵지만 다른 제도들과 엮여서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약탈적 대출 관련해서는 외국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대로 한국에 도입하는 건 맞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정서도 있고 또 차주들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차주의 대출 상환 관행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뤄지는 것들이 모티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모델을 도입하진 않는다. 비합력적이지 않으면서도 차주들이 든 과도하게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 상품들이 시장에 판매되는 게 목표다."

-커버드본드 수요처 확대 대책 중 하나로 하는 적격 담보채권에 커버드본드를 포함할 수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아이디어 정도로 나온 건지, 한국은행과 논의가 되고 있는지. 또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따라와주지 않고 수요가 적으면 조달 금리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순수고정 금리를 기존의 혼합형이나 변동금리보다 낮게 좀 설정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한국은행이랑 협의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 한은과 단계적으로 이런 방향의 핵심에 대해 공감대를 좀 더 이루고 어떤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적격 담보채권이나 MBS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미 진행돼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커버드 본드가 MBS랑 성격이 많이 비슷한 측면도 있고 법적으로 어쨌든 특화돼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협의를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당장 내일부터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싸거나 거의 비슷한 대출을 나오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리 산정 체계나 여러 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 가면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한두 번씩 만들어내고 또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한다면 못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책 모기지가 순수 고정형으로 저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금리 수준이 가장 낮은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순수 고정형 상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변동형이나 혼합형보다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금리 경쟁력이 있을까.

"지금 당장 은행들의 5년 혼합형 금리를 완전히 순수 고정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ㄷ않다. 다만 순수 고정형이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단계적으로 특정 대상이라든지 특정 요건을 만족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 차차 순수 고정형 대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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