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개발계획 60년 빛나는 성과 3대 개혁으로 이어가야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3년부터 7차례에 걸쳐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은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원동력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5일 이를 기념해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1, 82, 33000, 400' 4개 숫자로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설명했다. 1961년 82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3000달러로 약 400배가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빛나는 성과다.

한국 경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축성장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 하지만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2%포인트 낮춘 1.4%로 제시했다. 수출과 내수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데다 이중 삼중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만 해도 5%대였으나 2020년대 들어 2%대로 떨어졌다. 이대로 가면 2030년 0%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지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침체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새겨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집권 2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했다. 3대 개혁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난 60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