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상품 늘려라' 최소수준 달성 못한 은행에 패널티 부과

'고정금리 상품 늘려라' 최소수준 달성 못한 은행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정책 모기지 시장에 한정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시중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스왑뱅크를 설립해 민간 고정금리 대출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기준 민간 주담대 시장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23.2%로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대출비중에서도 혼합형과 변동형이 각각 22%, 52.4%이며 순수 고정형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권에 '신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그간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실적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순수고정금리+5년주기형 등' 코어 지표를 신설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한다. 최소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시 주신보 출연료를 추가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달성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폭은 확대한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실적의 경우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료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산정체계도 점검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금융의 경우도 기존의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한다.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은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