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고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갖추었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배경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 의심 행위 등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기재됐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일해오다가 처에서 부로 승격돼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난 9일 지명됐습니다.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 정무위원들은 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 의혹,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으나 결국 사흘 만에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