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횡제세는 공평과세…도입은 세계적 추세”

[레이더P]민주당 횡재세와 기본소득 토론회
이재명“소득 재분배 차원서 필요”
우원식“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서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횡세’ 도입 여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횡재세는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보다 외부 요인이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정상 이득 범위를 넘어선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로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횡재세와 기본소득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 지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섯번째 연속토론회로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전달한 인사말을 통해 “횡재세는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공평과세”라며“횡재세를 비롯해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마련에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은 “횡재세와 탄소세 등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특정 기업 이익은 폭증하고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지면서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세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연합 전체에서 횡재세 시행을 결정하거나, 적극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를 반박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횡재세가 반시장적이라는 비난도 있다”면서도“횡재세 도입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과 이론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고통 분담을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정유업체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유업체는 반대하고 있다”며“정유업체는 2020년의 대규모 적자를 이제 만회하는 과정이며 횡재세가 기업의 영업을 억누르는 반시장적 세금이라고 반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유업체의 반박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며“민주연구원이 정유 4사의 회계자료를 정리한 결과 정유 4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약 6조원 손실을 나타냈고 2021년 5조원 정도 만회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1조745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미 10조원 넘게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