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타개, 통화정책에만 기댔다간 나라 망해” 한은 총재 작심 발언

구조개혁·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 먼저
기준금리, 3.75%까지 인상 가능성 열려있어
한은이 겁만 준다?…호주도 결국 금리 올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구조개혁과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저성장이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문제를 비롯한 교육, 연금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통화·재정당국의 정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금융 부문에 대한) 안정이고,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과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조개혁과 사회적 타협 없이 재정과 통화당국에 기대 단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 총재는 “이렇게 안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언급은 향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지, 정부의 노동과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총재는 시장 일각에서 일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금통위원들이 모두 연 3.75%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져 있다는 계속된 질문에, “‘(한은이) 거짓으로 겁만 주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면서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올린 사례를 언급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 제공 = 한국은행]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3월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없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라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 전체회의는 한은이 본관 새 건물로 재입주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장용성·박춘섭 신임 금통위원의 첫 금통위이기도 하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의 1.6% 전망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인 3.5%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