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하원 “중국, 대만침략 대비… 인·태 장거리미사일 더 배치”

행정부에 통제시스템 구축 권고
일본 배치계획 없다던 입장 바뀔 듯
중국 해킹그룹, 괌에 악성코드 공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 하원이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를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장거리 타격자산 배치 확대와 미·대만 군사훈련 강화, 미국산 무기 신속공급, 역내 비상시 작전 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행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역내 군비 강화를 주문함에 따라 앞서 중장거리미사일 일본 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10가지 정책 권고’ 보고서에서 “대만은 세계 경제의 초석이자 미국의 중요 파트너”라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안보·경제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태에 추가로 장거리미사일·무인기가 필요하다며 수년간 조달을 통해 역내 장거리 타격자산 수를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해상타격미사일(NSM)·정밀타격미사일(PrSm)·MK48 어뢰·하푼 미사일 등의 구매·비축을 늘리고 극초음속무기 개발·실전 배치 가속화를 주문했다.

미 백악관은 1월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에 사거리 500㎞ 이상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의회가 초당적으로 장거리 전략자산 확대 배치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동맹·파트너와 공동 계획을 수립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심각한 외교·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그룹 ‘볼트 타이푼’이 괌과 미국 내 다른 지역의 핵심 통신 인프라에 ‘웹 셸’이라는 이름의 악성 코드를 심고 디지털 감시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괌은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의 핵심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번 사이버 침투는 비상시 통신 방해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