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욱일기 게양 함정 부산항 입항?…국방부 “그게 통상적인 국제관례”

日 언론 “양국 정부 조율중…한일관계 개선 따른 것”
국방부 “PSI 회원국에 상호주의 입각 동등 기준 적용”

내주 제주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다국적 해양훈련을 계기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내주 제주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다국적 해양훈련을 계기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비판받는 욱일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한일 정부가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양국은 한층 더 방위 분야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욱일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게양 자제를 요구했다”면서 “입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위함기 대응이 국제 규칙에 따른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 당시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자 해상자위대 함정의 불참으로 매듭지어졌지만, 이에 앞선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국방부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한국에 입항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아닐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 관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함정이 외국항에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은 전 세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1945년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채택된 자위함기는 빨간 원 모양의 태양을 중심으로 일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의 이파리 수와 같은 16개의 빨간 햇살 모양의 선이 방사형으로 퍼진 형태다.

욱일기는 빨간 원 모양이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지만 자위함기는 왼편으로 조금 치우쳐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기 역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오는 31일 제주에서는 한국 해군이 주최하고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이 개최된다.

훈련은 WMD 불법 해상 운송 차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본은 오미나토지방대 배속 제15호위대 소속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사열 때는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이 훈련 참가국 함정 간 정보교환과 분석,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하는 다국적협조본부가 꾸려질 한국 해군의 마라도함(1만4500t급) 앞을 지나가는 순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경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