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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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지난 12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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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24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베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지난 12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약 5억 8천만 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을 위해 제시한 총 80만 유로가 도주를 막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포베다'는 전했습니다.
권 대표와 한 씨는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이바나 베치치 판사의 질문에 둘 다 미디엄(medium·중간 정도의)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으로만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대표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40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크기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이 내건 보석금이 이들의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표 등은 현재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면 각각 40만 유로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함에 따라 계속 구금된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열립니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신분증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권 대표 등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입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권 대표는 이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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