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되나…"제2의 정연주 사태" 반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기소만으로 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임기를 두 달 남기고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 출석해 기소된 것만으로 면직 처분이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신분 보장 제도를 법에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독립 이런 부분들이 우리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유죄 판결도 나오지 않은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영찬/민주당 의원 :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KBS 사장 해임 과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검찰 수사하고 그다음에 유죄 판결 기다리다가 결국은 유죄 판결 나오지도 않았죠.]

국민의힘은 범죄 행위 근거가 명백한 만큼 면직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방송 탄압 운운할 필요도 없어요.]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기준을 넘기자 한 위원장이 욕 좀 먹겠다고 발언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범죄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부분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재가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열)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