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中 증산 요구…불확실성 완화"

KB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정부가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해도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한 만큼, 중국 불확실성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25일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4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 반도체 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 법은 보조금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과 범용 (legacy) 반도체 등의 명확한 정의를 요구했고 △중국 기업과 공동 연구 또는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지난 5월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장비반입 유예조치 1년 연장 이후 한국 정부의 가드레일 조항 완화 공식 요청과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KSIA)가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특허사용계약의 경우 기술환수 조항의 공동연구에서 제외) 등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 생산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미국, 중국, 한국 등의 관계에서 정치적 변수는 남아 있지만, 이번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미국 반도체 법 세부 조항을 일부 손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확보한 한국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요구를 미국이 일부 수용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고 △한국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성 향상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