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만 보호 위해 인도·태평양에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배치 필요"(종합)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10가지 권고안 담긴 보고서 채택
위구르족 대량 학살 관련 별도 보고서도…中 관리·테크기업 제재 권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김현 특파원 = 올해 처음 구성된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기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10가지 정책 제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대만은 세계 경제의 초석이며,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역사적 주권을 주장하면서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 접근법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 및 대만에 대한 미국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상을 방해하고 있고,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행동은 침략을 포함한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공격 전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략 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안보·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은 인·태 지역에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및 무인기가 필요하고,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이 핵심 군수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만큼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정밀타격 미사일 등의 다년간 조달을 승인해 핵심 군수품의 구매와 비축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에게 더 도전적이고 복합적인 위협 환경을 제기하기 위해 미 의회가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과 실전 배치를 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경제 및 외교적으로 심각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합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인·태 지역의 비상상황 대응에 필요한 명확한 작전 지휘 및 통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춘 상설 합동군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대만군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미 의회의 판매 승인을 받은 무기 시스템의 신속한 공급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미 핵심 인프라 및 대만의 방어 역량 강화 △미군 및 대만군간 통합 계획 그룹 설치 △중국의 봉쇄에 대비한 대만 내 군 물자 비축 확대 등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대량학살 관련 정책 보고서를 별도로 채택, 위구르족 등에 대한 중국의 처우를 비판하면서 의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량 학살과 관련된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와 연관된 중국 테크기업 등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시행도 강화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월 중국과의 경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두 보고서를 모두 표결에 부쳐 초당적으로 승인했다.

이번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은 의회가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 작성을 시작하는 때다. 보고서의 대만 관련 정책 권고 일부에는 대만에 정체된 무기 인도를 해소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중국위의 보고서 채택으로 이런 내용이 NDAA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