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 타이완 침략 우려…인·태에 장거리미사일 더 배치해야"

▲ 워게임 중인 미국 하원 중국 특위

미중 양국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한 작전 및 지휘 통제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이 권고했습니다.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현지시간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10가지 정책 제안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필요한 경우 무력으로 타이완을 통일하며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행동은 타이완에 대한 노골적 군사적 침략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세계 경제의 초석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침략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 안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및 무인기가 필요하다면서 전장에서의 장거리 타격 수단을 급속히 증대하기 위해 다년간의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경제 및 외교적으로 심각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합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위는 또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작전 사령부나 지휘 구조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춘 상설 합동군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이나 타이완 모두 전장에 중국 공산당을 물리칠 만큼 핵심적인 탄약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3차 세계대전을 막고 싶으면 지금 당장 타이완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