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무제한 갭투자 금지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막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를 없애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전세 폐지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무제한 갭투자를 막는 것에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자 간담회서 "전세가 해온 역할을 무시하거나 제도를 없애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발생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무분별한 갭투자와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방안에는 일정 수 이상 갭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거론됐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과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 또는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을 당시에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정책 파단은 에스크로 같은 극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해서 내려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직접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마련된 지원 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 초점을 두겠다"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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