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저장 사업 지지 못 해"…CCUS사업 '제동'
濠의회서 캐스팅보트 역할…"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호주 녹색당은 그것을 산업계가 활용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해외 기업이 호주 내에서 CCS를 활용한 사업을 펼치는 것도 (원내에서) 지지할 수 없습니다."
도린다 콕스 호주 연방의회 상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뉴스1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린다 의원이 속한 녹색당은 여당인 노동당(상원 26석) 제1야당인 자유당(31석)에 이어 원내 제3당(12석)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도린다 의원은 20년간 환경 활동가로 일했고 현재는 당 내에서 자원과 무역, 과학, 관광 분야의 정책 관련 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도린다 의원의 이 발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자금이 투입된 SK E&S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추진 중인 탄소 포집 및 저장·이용(CCUS)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줄곧 호주 상원 내 법안 통과 여부의 결정권자 역할을 해온 녹색당에서 국내 기업의 호주 내 에너지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린다 의원은 호주 국내 에너지 기업을 포함해 SK E&S 같은 해외 에너지 기업의 호주 내 가스 개발 사업이 호주의 환경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CS 기술이 상업적 규모로 활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확인된 게 없다'는 에드 휴직 호주 과학산업부 장관 발언을 인용해 "산업에서 활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화석 연료를 쓰는) 해당 산업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호주가 최근 추진 중인 기후법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다. 호주는 지난 2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과 비교해 4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세웠다. 이 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린다 의원은 호주 내에서 가스 채굴과 사용량을 점차 줄이고 있는데 해외 기업이 호주에서 새 가스전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와 향후 이 가스전을 활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호주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가스전을) 열면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방출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더 뒤로 미루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도린다 의원은 또 개발 지역의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개발은 어렵다고도 했다. 실제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현지 원주민이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NOPSEMA)과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호주 법원이 인허가 취소 명령을 내리며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호주 법원은 '사업자들이 원주민에게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린다 의원은 한국도 CCUS보다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을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를 통한 풍성한 기회'(Abundance of Renewable energy opportunities)가 될 것"이라며 "(캐스팅 보트를 쥔) 녹색당은 (한국 기업이 참여한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중단시키도록 한 것과 더불어) 호주 내 116개 새로운 석탄·가스 사업을 중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호주에서 국내 기업의 CCUS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 중단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산업 기본계획에는 먹구름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은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했던 1030만톤보다 90만톤 늘렸는데, 여기에는 대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소를 지원해 호주 등에서 해외 CCUS 사업을 확대하는 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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