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없애지는 않는다”…마구잡이 ‘갭투자’ 경계한 원희룡

여러 채 이상 갭투자 제동 검토
“전세 없애는 접근은 않을 것”
우크라와 재건사업 정보 MOU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올렉산드르 아자르키나 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무제한 갭투자를 막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를 없애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전세 폐지론’과는 선을 그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원 장관이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 장관은 무분별한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세 대출을 끼로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갭투자는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업소에 붙은 급전세 매물 [사진 = 연합뉴스]

그는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단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제3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뜻한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당시 언급한 것”이라며 “보증금을 전부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는 것은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정책 판단은 에스크로 같은 극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해 내려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3.5.24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많이 협조해줘서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일부를 직접 돌려줬으면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차관과 만나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아자르키나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축한 재건사업 정보를 통째로 우리나라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우크라이나가 추진할 재건사업 약 5000개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정부가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재건사업이 실행되는지 파악해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자르키나 차관은 “즉각적 정보 제공과 함께 빠른 시일 내 후속 회의를 개최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내가자”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