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반도체법 지원, 韓 등에 비해 작아"

기사내용 요약
"美, 메모리칩 韓에·시스템 반도체는 대만 의존"
韓정부의 삼성·SK 하이닉스 등 기업 지원 주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3.05.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자국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지원이 한국과 대만, 중국 등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CRS는 지난 18일(현지시간)자 '글로벌 맥락에서의 반도체법(Semiconductors and the CHIPS Act: TheGlobal Context)' 보고서에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미국 정부의 현재 및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크지만, 다른 정부들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본 투자, 시장 지원 등과 비교하면 작다"고 지적했다.

그려먼서 "예를 들어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450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대만·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회사와 산업의 본거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에, 최첨단 메모리칩은 한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위치에 계속 서 있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사용해 왔다며 "반도체 제조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는 한국, 대만 기업들을 지원해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상무부 분석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혜택 외에 토지비 50%, 건설 및 설비 45%, 반도체 생산 25% 등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 및 기자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대만 기업들이 최첨단 반도체칩 생산 부분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반도체 보조금은 시설 비용을 25~30% 줄여 이들 시장에 본사를 두거나, 진출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별도로 '한국'으로 분류한 항목에서,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가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이라고 주목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선도 기업들 사이에서 메모리칩 제조에 특화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1970년대 이후에 삼성, SK 등 기업들을 지원했으며, 이들 기업들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2022년부터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산업이 수출통제와 같은 특정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할 경우)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국을 압박하려고 시도하며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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