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국정원 채용비리,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文정부 선관위 간부들 ‘아빠 찬스’ 의혹
박지원·서훈은 직권남용… 책임 물어야

지난 16일 국회에 출석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 사무총장의 딸이 경력직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로 경력직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어제까지 파악된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의 경력직 채용만 6건이다. 박 사무총장의 딸 박모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7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당시 박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씨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선관위의 8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으로 채용됐다.

성역 같은 국가기관으로 군림해 오던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터지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선관위는 부랴부랴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의 추적 보도 등으로 겨우 밝혀진 특혜 채용 의혹을 ‘셀프 조사’를 통해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관위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 “경력직은 원거리에 배치돼 인기가 높지 않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놨다. 게다가 의혹의 6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은 고위 간부가 본인 자녀의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

선관위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수조사보다는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중립성을 의심받을 공산이 크다. 선관위가 미적거린다면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본래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할 역할이지만 제 앞가림도 못 하는 공수처에 맡길 수는 없다. 검찰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

선관위의 ‘아빠 찬스’ 못지않게 놀라운 게 전직 국정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이다.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두 전직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은 전 정부 인사 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들 두 전직 원장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채용비리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이라며 대대적으로 칼을 들이댄 전 정권이다. 선관위와 국정원의 채용비리는 대부분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의혹들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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