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신 한한령’ 아닌 ‘협력 동반자’로 상생 모색해야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오른쪽)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국장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가치외교’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격화하면서 ‘사드식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식 보복은 2016년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한류 제한령(한한령)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결빙시킨 사례를 말한다. 하지만 엄연한 현상(status quo)과 상대국 입장을 무시하는 중국의 ‘전랑(戰狼)외교’는 우리 국민의 저항과 반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지금 한중관계가 긴장국면인 건 분명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경색을 풀고자 2017년 다급하게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높은 봉우리, 한국은 주변의 작은 나라”라는 연설까지 하며 중국의 우호를 사려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내내 중국의 자세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2017년 4월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발언의 인식에서 거의 한 치도 바뀌지 않았다.

중국의 고압적 자세와 북핵 문제 비협조 등은 우리 국민의 반감으로 쌓였다. 그 결과 현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일련의 불가피한 외교적 선택과 함께, 보다 의연한 자세로 한중관계의 재정립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보편적 국제관계 원칙으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중국의 격한 반발을 사고, 거기에 또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하는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중관계는 애초부터 6·25 전쟁의 과거사와 한미동맹을 현상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 요컨대 상호이해와 존중의 기반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다. 지금도 전략적 협력의 여지는 충분하다. 일각의 최근 우려대로 부산 엑스포 유치 방해, 네이버 접속 이상,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불허 등의 조짐이 사드식 보복으로 비화하면 상생의 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