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화상태 부산의 요양병원 합리적 운영 기대한다

64곳 중 39% 적자·자본잠식 16곳…특화 의료서비스로 경쟁력 강화를

부산지역 요양병원의 경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요양병원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사태로 적자경영이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64곳 가운데 39%인 25곳이 적자 운영 상태다. 이는 2021년 17곳보다 8곳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잠식 상태도 14곳에서 16곳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 64곳 평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69%이다.

경영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을 암이나 재활 전문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0년 867곳에서 2020년 1582곳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사태 당시 감염 우려로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혈 경쟁 여파가 겹치면서 지난해 1435곳으로 감소했다. 최근 가정에서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환자가 많아진 것도 요양병원 공실률이 늘어난 이유다.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면 노인 환자가 입원할 곳이 줄거나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병원 운영을 종료해도 법에서 정한 기한(30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요양병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양병원 위기는 ‘돈이 된다’며 너나 없이 개원한 의료계의 탓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병상 관리를 소홀히 해 문제를 키운 잘못도 많다. 정부는 2018년 특정 지역에 병상이 넘치는 현상을 막고자 병상총량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째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면서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2026년까지 부산에 초과 공급되는 요양병상은 1만2000개 이상으로 전망된다. 2022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21%로 전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고 그 속도도 빠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게 가장 좋으나 요양병원 등 전문 시설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요양병원은 노인복지와 국민건강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의료기관이라는 의미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을 정비해 요양병원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병상수급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다.

요양병원과 종사자 처우에 대한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려면 보호자가 따로 알아보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유치를 위해 간병비를 할인하거나 받지 않는다. 이는 열악한 간병 서비스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요양병원 보험수가, 간병인 처우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하겠다. 요양병원도 요양원과 다른 본연의 역할인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노인 환자의 욕창 관리, 재활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경쟁력을 갖추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