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인권수준 분야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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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시 지원 금액이 수도권은 지난해 1억 2000만 원, 지방은 6000만 원 기준이다. 천안은 수도권과 가까워 집값이 비싼 편으로 6000만 원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다.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인권문제 개입이나 인식 정도가 좋지 않다. 이주민 여성의 자녀가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전달해 능동적으로 권리 구제를 하기보다 본인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청년정책은 확장되고 있지만 극빈층 청년에 대한 고민은 덜 하다.", "원칙상 아동은 그 지역 안에서 보호하도록 법이 제정됐는데 아동 그룹홈 정원이 다 차서 타 지역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등 천안의 9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이하 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 지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천안시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인식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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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거주권 등 취약…인권조례 시행 내실화 필요
[천안]"LH 매입임대 시 지원 금액이 수도권은 지난해 1억 2000만 원, 지방은 6000만 원 기준이다. 천안은 수도권과 가까워 집값이 비싼 편으로 6000만 원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다.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인권문제 개입이나 인식 정도가 좋지 않다. 이주민 여성의 자녀가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전달해 능동적으로 권리 구제를 하기보다 본인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청년정책은 확장되고 있지만 극빈층 청년에 대한 고민은 덜 하다.", "원칙상 아동은 그 지역 안에서 보호하도록 법이 제정됐는데 아동 그룹홈 정원이 다 차서 타 지역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천안의 각 분야 인권현장에서 분투하는 민간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털어 놓은 지역의 인권현실이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등 천안의 9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이하 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 지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천안시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방식으로 총 12회 진행한 조사에는 5개 영역 11그룹 천안시 인권 관계자 50명이 참여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천안시가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인권센터와 각 분야별 인권 실태조사 등이 부재해 전반적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후퇴 중이라고 진단했다. 인권 향상 분야의 사례로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 시행,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신설,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꼽았다.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은 인권현황 데이터 구축, 공무원과 시민·시의원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거버넌스 협의체 구축 등이 나왔다.
인권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복지세상의 이선영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기준과 통계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인권조사는 지역에서 처음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취합해 향후 방향을 모색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 사회복지기관·단체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천안타운홀에서 기초인식조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시는 인권보호관 임명,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천안시장 의무로 명시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지난달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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