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 못쓰는 저출산 대책, 원점서 재검토하길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 보다도 0.06명 적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 가장 높은 경향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0.7명 초반대로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혼인 건수가 지난해 8월부터 늘고 있는 만큼 증가한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져 합계출산율 낙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도 6만 4256명으로, 지난해 1분기 6만 8371명 대비 6.0% 감소했는데, 이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소치다.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7784명 자연 감소하면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자연 감소 추세가 4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뿐이다. 2020년 기준 회원국 평균이 1.59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근 15년간 40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는 요지부동이다. 정치권은 선거 때 '반짝 저출산 대책'을 내놓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말로만 위기를 말할 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담당부처도 없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총리 직속으로 인구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소아과·산부인과가 의사들의 전공 기피 대상이 되면서 관련 병원 찾기는 어려워졌고, 대학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새로운 틀을 짜야한다. 단순히 출생과 양육 시기 현금성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용·주택·교육 등을 포괄하는 정책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