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째 진척된 게 없는 충남혁신도시 딜레마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된 혁신도시 시즌2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현실과 맞물려 충남혁신도시는 속이 더 타는 입장이다. 기존 10개 혁신도시 지역은 혁신도시 시즌1 때 공공기관을 이전 받아 상당 수준 골격을 완성한 반면, 충남은 그동안 진척된 게 별로 없다. 내포신도시 인구가 3만 2000명선에서 정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증명한다. 이유는 간단히 설명된다.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고시만 한채 그후 아무런 지원 대책이 투입되지 않은 탓에 성장세가 멈춘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있다. 전국 혁신도시를 상대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과 배분 기준 등을 확정하는 정책 추진의 성격상 밖에서는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에 비하면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문제는 난도가 까다로울 게 없다. 결국은 충남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한 혁신도시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가 행정 절차논리를 앞세워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면 충남 혁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만큼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렴할 때가 됐다. 우선 해결한 사안은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매듭짓는 것이다. 혁신도시 지정만 하고 개발예정지구 지정 단계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 혁신도시는 그냥 혁신도시 타이틀만 건졌을 뿐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기 어렵다. 심지어 기존 혁신도시 시·군협의회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안된 것을 약점 잡혀 회원도시 가입 의사를 거절당하는 수모 아닌 수모를 겪었을 정도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규모가 결정된 후 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밝겠다는 게 국토부 반응인 모양인데 군색해 보인다. 그런 논리라면 답은 있다. 충남도가 요구하는 공공기관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를 보장하면 바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 협의가 잘 풀려 충남혁신도시에 우선 이전할 일단의 공공기관이 특정 되면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절묘한 정책 방안을 충남도가 제안해 공이 국토부에 넘어간 단계인 만큼 정책 판단을 서두는 게 맞다. 혁신도시 출발선에 동등하게 세우는 문제를 놓고 좌고우면할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