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랑 손 잡기만 해봐”…한국에 경고나선 미국 의원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韓, 中에 반도체 공급 확대하면 안 돼”
中 ‘우회 공급로’ 차단 의도
곤란하게 된 국내 기업들

[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중국이 중국 내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을 대신해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미 의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국 기업을 통한 중국의 반도체 ‘우회 공급’을 차단해 미중 사이 반도체 대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미국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제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내준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갤러거 위원장은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미국의 동맹 한국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두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확대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유력인사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콕 집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에 사실상 동참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4월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시 한국 기업이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중국 압박이 실효성을 갖고, 중국의 미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집단 보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3자 협력’ 토론회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대중국 제재에) 함께한다면 중국을 충분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