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수산물 막을 수 있을까...시찰단 결론에 따라 WTO분쟁 가능성도

▲ 후쿠시마현의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의 가다랑어. [연합뉴스]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찰단이 내놓는 결과에 따라 일본 측의 수산물 수입 재개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지난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 일본은 이에 반발해 WTO에 이를 제소했다.

이후 4년간의 다툼끝에 수산물의 현재 방사능수치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 등이 오염된 만큼, 위험에 대비해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건 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오염수 시찰단이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내놓는 결과물에 따라 일본 정부의 태도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133만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담긴 수많은 탱크가 원전을 둘러싸고 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정화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를 받은 뒤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염수를 내보낸다는 것은 인근 바다가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의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이 해석을 내놓게 된다면 일본정부의 수산물 수입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WTO의 다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근거들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로 일본이 다시 WTO에 제소해 결과가 뒤집힌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도쿄를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후 일본은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문제를 거론, 국내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3월30일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