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줄줄새는 국고보조금, 사후약방문 막아야

최근 감사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밝혀진 조직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각 사업부처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발로 뛰며 잡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한 사례로, 30만원가량 구매금지 항목인 주류에 집행한 작은 규모의 부정에서부터 보조사업 담당자가 인건비를 실제 참여자가 아닌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2억원을 횡령한 거액의 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그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노조에 대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고보조금은 102조3000억원으로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79조5000억원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22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우리 사회 곳곳에 지원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적발 사례들로 인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 편성부터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 건전재정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할 때 누수 없이 예산이 집행돼야만 건전재정 혁신이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더는 '눈먼 돈'이 아닌 '국민의 현미경 관리'로 통제되는 돈이 되도록 바꿔 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이 화두가 되는 만큼 민간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민간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3억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대상을 1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이르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했다. 분기별로 각 부처가 모여 부정수급 집행점검 결과를 살펴 점검 방식이나 적발 사례를 공유해 더 나은 점검 모델을 고안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된 조직이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 실적 등록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보다 꼼꼼히 실적점검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부정수급 사례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해 부정 사업을 탐지하는 'AI 탐지모델'을 활용하여 적발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집행되고 난 이후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은 반쪽짜리 해결책이다. 사전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교부와 집행까지의 과정이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된다면, 보조사업 전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진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시스템상 보조사업자 등록이 빠짐없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및 독려하고 있고,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도록 사용자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이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도움을 주도록 대국민 포털을 개통하는 작업도 앞두고 있다. 이로써 국민은 보조사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