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한서희 전화 녹음 낸다더니 왜 딴 소리만.." 협박 혐의 항소심 공판[현장 종합]

[OSEN=김성락 기자] 2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양현석 전 YG대표가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5.24 /ksl0919@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가 마약 범죄로 수감중인 한서희에게 보복성 협박을 했다는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총괄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양현석 총괄은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했다. 이후 2019년 한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  총괄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한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현석을 비롯한 피고 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양현석 변호인 측은 한씨가 수년에 걸친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화 녹음 파일 제출 등의 증언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검찰도 휴대폰 조사에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다시 지적했다.

[OSEN=김성락 기자] 24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양현석 전 YG대표가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5.24 /ksl0919@osen.co.kr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한 씨와 함께 비아이의 아버지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수사권에 대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양현석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 항소 기각을 요청한다”며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협박이 있었다는 전제로 진행해오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2심에서 면담강요를 추가했는데 공소 사실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16일 제출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잘 읽어봤다. 변호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허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소장 변경 내용을 허가하고, 심리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 최종적인 판결 단계에서 변호인의 말씀을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지에 대해 양 총괄 측은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이 아닌 사실대로 진실할 것을 요구했다. 허위진술과 위력행사는 한 적이 없으며, 양현석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김씨 역시 혐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OSEN=김성락 기자] 24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양현석 전 YG대표가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5.24 /ksl0919@osen.co.kr

재판부가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인으로 한서희, 비아이의 부친 김씨를 채택한 뒤 변호인에 증인 신청에 대해 물었고, 양현석 변호인은 “한서희의 친구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으나, 공황장애 증세로 인해 출석이 어려워 사실확인서로 대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고, 검찰 측은 “증인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현석 총괄 측은 이에 반박하며 1심에서도 검찰에서 A씨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점과 함께 “변호인의 증인을 검사가 증인 신청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한서희가 어떤 경위로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양현석 총괄 측은 한서희의 증언에 대해서도 “1심에서도 전화 녹음을 해서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1심 검사님이 집에 가서 휴대폰을 다 가져왔는데도 없었다. 그럼에도 파일이 녹음됐다고 하고, 근거를 물으면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증언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3차 공판에서는 비아이의 아버지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3차 공판은 오는 6월 28일 진행된다.

[사진] 김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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