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린이국채'로 저출산 대책 재원 확보…사회보장비 세출 개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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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 발행과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 사회보험료의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저출산 대책을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강화할 재원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새로운 세금 부담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부는 의료·개호 등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사회보험료 추가로 연간 3조엔(약 30조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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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어린이 관련 예산 관리 일원화 '어린이금고'도 신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 발행과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 사회보험료의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저출산 대책을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강화할 재원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새로운 세금 부담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부는 의료·개호 등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사회보험료 추가로 연간 3조엔(약 30조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비의 세출개혁은 디지털화 촉진 등으로 비용을 삭감하는 것과 더불어 진료보수나 개호(介護·간병, 돌봄)보수를 재검토해 고령화 진전에 의한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고물가에 따라 일본의사회가 2024년 진료 보수 개정으로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의료·개호 사업자 등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NHK는 "정부로서는 사회보장비 세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가능한 한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디까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2024년도에 시작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국채의 일종인 어린이 특례공채(가칭)를 2년 정도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어린이 특례 공채는 장래에 사회 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확보하는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어린이 관련 예산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 '어린이금고(가칭)'를 신설하고 특례공채도 이 특별회계에서 발행,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을 저출산 대책 가속화 기간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7년에는 현재보다 3조엔 정도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다만 재원을 일정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이 될 것으로 상정하고, 그때까지는 어린이 특례 공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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