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금융지주, 내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쌓는다.. 건전성 관리 '한층 강화'

금융위, 24일 정례회의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0% → 1%로 의결
준비기간 거쳐 내년 5월부터 자본 적립해야
당국 "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추가 자본 쌓을 것"
"손실흡수능력 제고해 銀 건전성 신뢰도 향상 효과"
은행권은 '배당 축소 불가피' 우려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사진=뉴시스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가 내년 5월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쌓아야 한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돼 자본 적립 여력이 생긴 와중에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다. 금융당국에선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국내 은행권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키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회원국에 권고한 규제로, 경기가 호황일 때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 보통주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6년째 적립률이 0%다.

금융위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본 적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과 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은행·지주별로 일정 버퍼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되고,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다. 지난 3월 15일 열린 제3차 은행권 TF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대출의 향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2·2분기~2·3분기 중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와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주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비율 등 경제성장 속도 대비 신용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점검한 결과 자본 부과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개선된 수익을 바탕으로 추가로 자본을 확충할 여력이 생긴 점도 고려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해 금리 상승과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전년말(13.99%) 대비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8조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조 6000억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점과 함께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추가로 쌓을 경우 배당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당국의 자본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낮추는 게 특효약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3%로 전월말(0.36%) 대비 0.03%p 떨어졌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1월말 전월대비 0.06%p 오른 데 이어 2월에도 연체율이 0.05%p 뛰면서 2020년 8월(0.3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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