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성소수자 생활 공식조사 나서…아시아서 처음

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 법적 인정…입양권도 확대

지난해 10월 대만 타이베이서 진행된 성소수자 행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대만이 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LGBTI)의 생활에 대한 공식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전날 처음 주재한 '성별평등회의'에서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실시한 성소수자의 생활 조사에 대한 결과 및 정책 제안 보고를 받았다.

천 행정원장은 이같은 정부의 조사로 향후 성소수자에 대한 당국의 각종 관련 정책의 연구 및 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조사자료가 그들의 심신 상태와 생활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원장은 정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생활 조사자료가 1만3천여건에 달한다면서 오는 7월 5~6일 대만에서 열리는 '대만과 유럽연합(EU) 성별 평등 포럼-성별 평등 촉진' 행사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성별과 집단이 모두 자주적·자유적 권리를 누리고 실질적인 평등을 통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성별 평등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라면서 입법원(국회)도 지난 16일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대만서 아시아 첫 '법적 동성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에서는 2019년 5월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같은 달 24일부터 동성 부부가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다.

그럼에도 한쪽 배우자의 친자녀만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법적 부모의 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이같은 혈연 조건 제한은 대만 동성 결혼 허용 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통과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사라지게 됐다.

동성결혼 지지도 조사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지난달 27~29일 20세 이상 성인 1천76명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CATI)를 통한 조사 방식으로 성별 평등 관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6%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 이전인 2018년(37.4%)보다 대폭 늘어났다.

또한 대만인의 74.1%는 동성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할 권리가 있다고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53.8%)보다 20.3% 포인트가 증가한 것은 대만인의 성별 평등 관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당국은 분석했다.

동성 배우자의 아이 입양 권리 조사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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