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의 방문진 감사, 당사자도 MBC도 몽니 말아야

2023. 5.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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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MBC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

MBC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방문진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투자로 105억 원 손실을 불렀어도 책임자 문책을 미루는 등 MBC와 자회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문진이 제대로 했는지는 엄정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도 알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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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MBC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 MBC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방문진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겠다고 한다. 감사원의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것이라고 한다. 방문진 이사회도 관련 안건을 이날 의결했다.

정부출연기관인 방문진은 엄연히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 전례도 있다. 이번 감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흠결도 찾기 어렵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MBC·KBS 소수 노조 연합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관계자 등 477명이 지난해 11월 23일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청구된 내용의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며 그 이유도 지적했다.

피감 당사자인 방문진도, MBC도 감사 거부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청구된 9개 사안 중에서 6건이 감사 결정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투자로 105억 원 손실을 불렀어도 책임자 문책을 미루는 등 MBC와 자회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문진이 제대로 했는지는 엄정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도 알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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