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조직혁신 계기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연일 확산되는 모습이다.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4명의 자녀에 이어 지역 선관위 간부 자녀 2명도 경력직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위 간부 자녀 수명이 정식 채용된 것만 해도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일이다. 사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면접점수를 올려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종 결재권자가 자신의 자녀 채용을 ‘셀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연치 않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문제는 선관위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대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별 감사는 사실상 내부 감사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공정 채용’은 그 어느 분야보다 우리 사회의 반응이 민감하다. 감사원 감사에 더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의혹 진위를 낱낱이 가려야 한다.

선관위는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직원 수가 3000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이다. 그러나 ‘독립기구’를 내세운 폐쇄적 운영은 심각할 정도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사실을 통보받고 보안 점검을 권고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에 하나 북한의 해킹으로 투표와 개표 결과가 조작되고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는 것이 중립성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특혜 채용 파문 이후 비판여론에 밀려 마지 못해 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방대한 조직과 권한의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소쿠리 투표’가 진행되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판단도 적지 않았다. 선관위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늘 내세우지만 그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번 ‘특혜 채용’ 파문은 선관위가 조직을 혁신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독립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하나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 조직과 운영에 대한 대대적 개혁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