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정훈 “외국인가사도우미, 70~100만원이면 오겠다는데 굳이 최저임금? 국익을 아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외국인가사도우미,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
-초고소득자만 이용하는 가사도우미, 외국인으로 대중화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5년 동안 최저임금 미적용 실험 제안
-도우미 최저임금? 30대 여성 평균소득 270만원..벌어서 다 주라는 소리
-시부모-친정부모는 무슨 죄로 육아 등골브레이커?
-외국인가사도우미, 고용 업체가 숙식제공 서비스 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는데요. 이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3월에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분이 바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인데요.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정훈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주제 질문드리기 전에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거 하나만 짧게 여쭙고 가겠는데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는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한 의원들 중에 시대전환 의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시대전환은 의원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 조정훈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된 겁니까?

◎ 조정훈 > 저는 3년 임기 중에 재산이 1억도 안 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16년 18년 해외생활하고 해외에서 있던 집을 팔고요. 한국에 와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임대업을 하고 있다, 지금 발표가 그렇게 나왔던데요?

◎ 조정훈 > 아닌데요.

◎ 진행자 > 임대 전혀 아닙니까?

◎ 조정훈 > 예.

◎ 진행자 > 뉴스에는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1주택자다?

◎ 조정훈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 간략하게 일단 소개부터 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 조정훈 > 지금 현재 한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합니다.

◎ 진행자 > 육아 때문에요,

◎ 조정훈 > 통계 이유는 압도적으로 육아와 가사 부담입니다. 또 이런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은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구 기준으로 한 100가구당 1명 초고소득만 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동포분들만 가사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 외국인에게 넓히고 또 지금 현재 최저임금 적용에 제외 받는 직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사사용인이라는

◎ 진행자 > 가사사용인은 또 뭐예요?

◎ 조정훈 > 가사사용인은 가사노동자는 소위 업체에서 송출하는 거고 가사사용인은 사적 계약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맺는 계약인데요. 근로기준법과 최저기준법 다 모두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의 예외조항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 조정훈 > 5년 동안 외국에서 오는 가사도우미 분들은 가사사용인으로 간주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 5년 동안 정책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 법안을 발의할 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게 되면 보통 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될 거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조정훈 > 소위 국제적인 가사도우미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송출 국가라고 그러죠, 가사도우미들을 많이 보내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할 때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식적인 가격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미국 달러입니다. 420불, 인도네시아 경우는 400불, 스리랑카는 370불, 미얀마는 330불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정부에 가서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요. 질문을 두 가지 했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금액이,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있다. 가만히 듣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송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싱가포르 물가 고려해서 700~800불 수준으로 이것이 운영되기를 그냥 관리할 뿐이다. 가사사용인 필리핀에서 싱가포르 오셔가지고 15년 동안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당신들 이런 임금 받고 일하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그런다. 가만히 침묵하시더니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우리 형제들 다 이 돈으로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

◎ 진행자 > 민주노총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뺀 걸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비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 조정훈 > 그런 비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와 단결하라, 모든 노동자 임금이 똑같아야 된다, 송출 국가에서 그리고 개인들조차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면 기꺼이 오겠다. 경쟁률 치열한데 굳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만 4배, 5배를 줘야 된다라는 그 주장, 그러므로 인해서 가사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없다 라는 건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정훈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건 아니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조정훈 >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하면서 그 얘기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200에서 2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최저임금이니까.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이 270만 원입니다. 월급 벌어서 고스란히 다 갖다 준다는 소리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중간에 멈춘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출 국가에서 본인들이 그리고 가사도우미 본인들이 70만원에서 100만 원이면 기꺼이 와서 일하겠다 라고 하는데 굳이 대한민국으로 올 경우에 두 배, 세 배, 네 배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소위 이건 절대로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온 외국인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정훈 > 그런 위험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 200만 명, 220만 명 그중에 불법체류가 한 40만 명으로 잡힙니다. 다섯 분에 한 분이 불법이죠. 이 관리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어떤 외국인 정책도 불법을 양산할 겁니다. 특히 계절 근로자들, 여러 가지 우리나라 비자정책이 너무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쪼개져 있어가지고 모르고서도 불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도우미 직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국인 관리의 강화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 조정훈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입국 불법자는 없습니다. 다들 인천공항 인천항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데 99%가 체류연장입니다. 불법체류하시는 거고.

◎ 진행자 > 체류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러는 거죠?

◎ 조정훈 > 그렇죠. 원래 A직장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B직장이 더 좋다 하면서 B직장으로 이탈해버리는 거죠. 이런 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관리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불법체류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 조정훈 >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완전히 관리하고 40만 불체자를 하루아침에 잡아서 출국시킨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올스톱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에서 불법은 허용돼서 안 되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중산층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빼는 것도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근데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가사도우미나 이런 분을 찾지 않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건 물론 어떤 비용지불의 부담도 있지만 애착 형성 과정에서 전혀 어떤 낯선 타인한테 맡기기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꺼리는 문화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점 혹시 고려하셨습니까?

◎ 조정훈 > 그런 거리낌이 있으면 고용 안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부부에게 강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등골브레이커가 되십니까? 저는 당연히 가족이 자녀를 봐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 효과가 있고 좋은 거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의원님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문화적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게 있는데 육아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는,  너무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조정훈 > 문화적 차이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꽤 오랜 해외생활 동안 여러 나라에 주재하면서 소위 외국인 가사도우미하고 같이 경험해보고 저희 자녀도 길러본 개인적 경험으로서는요. 극복 못 할 위험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또 이 제도가 단지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 청소 설거지와 같은 가사가 굉장히 많고요. 또 돌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가사도우미는 입주 도우미입니까, 아니면 출퇴근 도우미입니까?

◎ 조정훈 > 대한민국 경우는 입주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최저임금 적용이 안 돼버리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국내에서 체류해서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고 또 어떤 먹는 것도 지출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영유가 가능할까요?

◎ 조정훈 > 그 고민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도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갖고는 생활이 안 될 거다. 그래서 그분들은 왜냐하면 재택, 집에서 먹고 자는 걸 보조 받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 국내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3, 40만 원 정도 외국 노동자분들이 한국 와서 호화로운 주택이 아니라 저는 우리 지방에서 대학생들이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6인실 8인실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주거 기준,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서 어떤 정도의 공동 기숙사를 제공하는지 다 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기준에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기숙사를 세운다?

◎ 조정훈 >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가사도우미 분들을 모셔 와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저는 이런 숙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가가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수입하는 업체가 기숙사를 세운다는 겁니까?

◎ 조정훈 > 업체가 해야겠죠.

◎ 진행자 > 업체가 그걸 할까요?

◎ 조정훈 > 저는 돈이 되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돈이 되면,

◎ 조정훈 > 아 그럼요.

◎ 진행자 > 업체가 떼 가고 주거비나 이런 거 지출하고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 안 받으면 본국에 돈 보내도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도우미 입장에서.

◎ 조정훈 > 제가 그런 질문을 싱가포르에서 해봤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소득 7만 불, 실질소득 1억인데요. 거의 80% 이상의 비용을 보낸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일단 큰 개요만 여쭤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정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