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 부채협상에 내놓을 카드 없어…교착 장기화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상향의 담판 협상을 하고 있다. 2023.5.2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에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부채한도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없어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협상 관련 회담을 가졌지만 타협에는 실패했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과 협상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66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장에서 당장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 협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민주당이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총 부채지출 한도를 하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 한도 상향의 담판 협상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바이든과 부채 상향 합의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5.2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이에 따라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불발되면 6월 1일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의회가 제때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법정 부채 한도를 사실상 무시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대통령에게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이같은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살지는 미지수”라며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면 오히려 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이래저래 바이든 대통령은 진퇴양난인 것이다. 옐런 장관이 제시한 디폴트 마감시한인 이른바 ‘X-데이트’는 6월 1일이다. 이제 9일밖에 안 남았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