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한동훈 "국민, 불법 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 선택해"

당정 "민노총 노숙집회 방관 않겠다…합법적인 한에서 보장"
"불법집회 근절" 한목소리…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총파업을 결의하는 1박2일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노조 집회로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는 출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민주노총의 집회가 이틀째 이어진 17일 서울시청앞 세종대로 일대에 쓰레기가 모여있다. 2023.5.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당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로 인해 출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청 일대에서 1총파업 집회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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