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 검토” 민주 “명백한 위헌적 발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집회가 이번 집회처럼 타인의 권익이나 공공 안전질서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계획할 경우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검토하겠다"면서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도심 도로 위 집회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처를 하는 거로 정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대 집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한정 위헌이 났음에도 직무 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 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메뉴얼 등을 경찰 차원서 찾아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 강구하기로 당정이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선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도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불비에 미동도 하지 않는 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여야 입장 차를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게 법적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입법 조치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방뇨까지 벌어졌다. 2023년 서울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9년 헌재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 또는 시위할 수 없다
'는 집시법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심야 옥외 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심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대가 불명확해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한 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 및 시위를 바로 잡고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 "국민들, 대선에서 불법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를 택해"

정부 측에서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사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했습니다.

■ 민주당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의 안보가 백척간두인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하냐"면서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집시법이 정치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고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69시간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낸 것처럼 집회의 자유 박탈 시도 역시 반드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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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