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 지시…“저출생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타이완, 홍콩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실무 작업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을 예정입니다.

한 참석자는 “여성인력 활용 및 저출생 대책 일환의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언제쯤 제도가 도입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을 확정하기 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중국동포에 한해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여성계에선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성 평등 여건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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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