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20% 공익기금 출연 약정, 잘못 아니다"

기사내용 요약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일부 보도 반박
"피해자 인권 지원 등 목적 명확…굴욕외교 국면전환용 의심"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6일 오전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망국적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나주시민 일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04.06.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 20%를 지원단체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일부 언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면서 "공익사업 기금 목적으로 출연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또 "약정의 골자는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많은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공익사업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돼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지원단체 결성 경과 ▲소송 경위·약정 내용 ▲약정 경위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직접 공개한 약정서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항에는 '위임인(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차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약정서에 날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다.

시민모임은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다"며 "취지와 사용처 모두 '공익'에 있다. 혹여라도 경제적 이득에 먼저 눈이 가 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간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소송 뿐 아니라, 소송 외에 일본 원정 활동, 다양한 활동에 쏟은 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땀, 시간은 감히 금전으로 환산할 일이 아니다"면서 "소송 대리인단, 지원단체 역할을 해 온 시민모임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돌려주는 것에 있다"라고 했다.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청구권 수혜 국내 기업이 대신 하는 '제3자 대위변제' 정부 해법에 따른 여론 반발을 의식한 '국면 전환용'으로 의심된다고도 했다.

시민모임은 "윤석열 정권은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일본 소송부터 수십년 동안 싸워 어렵게 쟁취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살을 피하고자 도리어 정당한 활동에 힘써온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불온한 색칠을 가해 위기를 돌파해보려는 수작으로 규정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17일 일부 언론의 '정부의 징용 해법을 훼방하고자 별도 모금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시민모임은 "굴욕적 3자 변제를 강행하는 데 대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도 많아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던 중이었다"면서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문의를 받아본 적 없다. 경위와 사실이 어떻게 됐든, 악의적 의도를 갖고 지원단체 활동 색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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