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일 원전 오염수 방류, 해상 투기인지 명확하지 않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지난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는 판단을 내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보한 지난해 10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IMO 법률국은 "런던의정서를 넓게 해석할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한 육지에서의 폐기가 조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해수부는 관계자는 "당시 IMO 법률국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파이프라인으로 방출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일본이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촬영 최윤정,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