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 공시 강화·배당 확대 법안 추진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 평가손실을 제외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자산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익배당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23일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 평가손실을 제외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 평가손실을 제외해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리츠가 이익의 90%를 배당하면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 평가손실이 반영돼 이익의 90%까지 배당을 못 하게 되는 등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는 절차도 설립인가 1단계로 줄인다.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한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의 상장 리츠는 21개, 시가총액 6조9000억원이다. 미국·캐나다·호주·일본·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시장 규모가 작다.

김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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