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있는지 없는지 모를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직 검사가 최근 공수처를 나가면서 소통 부재의 지도부를 비판한 인사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 부장검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사직 인사를 통해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공수처 출범 때 임용된 ‘공수처 1기’다. 인사글은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검찰이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는 공수처 간부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간부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존재감 없는 공수처의 개선 방향을 밝히는 그에게 “내부 총질”한다는 비난도 했다고 한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둔 어엿한 수사기관인데도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 말고는 없다. 지금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서울경찰청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마무리도 짓지 못하는 수사에 한 해 200억원을 쓰는 공수처의 예산 낭비는 심각하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천한다며 무리하게 출범시켰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지만 취지와 달리 공수처는 문 정권 친위부대처럼 활동했다. 대선 직전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큰 판을 벌인다며 윤석열 당선인까지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는 없었다. 오죽하면 공수처가 정치 편향이 짙다는 비판 속에 ‘윤수처’라는 오명을 들었겠는가. 1호 사건을 처리한 김성문 부장검사까지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공수처를 나가면 검사가 모자란 공수처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다. 정치 편향에 수사도, 소통도 무능한 공수처가 더 존재해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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