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경영 안정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 직불정책 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5조원’ 공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국정과제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자연재해와 수입 개방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정,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 유입 정체 등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려 농가경영 위기를 완화하고 미래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농가 유형에 맞춰 개편한 기본직불제를 2025년 시행해 소득 안정을 꾀하고, 선택직불제도 확충해 전략작물 재배농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농업현장에서는 이 계획안에 대해 우려 표시와 함께 다소간 혼란마저 야기되는 형국이다.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연차별 로드맵이 안 보이고 예산 규모 등에서 구체화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직불제 관련 토론회가 열려 참고할 만한 좋은 얘기들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종합농협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선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짚은 게 직불금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직불금이 소득보전 장치이긴 하나 공익활동 자체에 대한 보상인 만큼 ‘진짜 농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영농기록 의무 강화를 제언했다. 직불금이 소득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막지는 못하기에 변동성 완화를 위한 별도의 보조금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경영이양직불금이 은퇴농의 노후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단가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두 농식품부가 수렴해서 개편안에 반영해야 할 내용들이다. 아울러 5조원이라는 직불금 재정은 신규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지 기존 농식품부 소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면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농촌현장과 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가 피부에 와닿는 직불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