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판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한 이유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에 걸쳐 총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다.

한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경영을 표방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SDG는 2015년 유엔(UN·국제연합) 총회에서 전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다. 빈곤 퇴치,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경영에서 이 모두를 염두에 두고 목표를 수립해 실천하는 기업은 드물다.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본은 2016년 내각부에서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일명 ‘지방창생응원세제’를 도입했고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2021년 2000억원이 넘는 기업판 고향납세액을 모았다. 진행된 사업건수는 4922건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어 납세금액과 건수 모두 증가했다. 도입 당시에는 참여 기업에 대해 최대 6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으나, 2019년 제도를 개선해 최대 9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다수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참여 기업 수를 보면 2021년 3098곳에 달해 전년 대비 1.9배 증가했고,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도 956곳으로 전년 대비 1.8배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합계 1028개 지자체가 4300억원을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재원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던 많은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큰 효자 역할을 했다.

정부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기업판 고향납세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 도요타는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다. 일본 내 지방의 작은 신용금고에서도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고 문화사업, 체험형 교육사업 등 지역 현안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본은 각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박물관·체육관 등도 민간에 위탁해 역량을 활용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공공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모든 것을 공공이 부담하다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것은 결국 개인의 세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이나 기업판 고향납세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 깊은 유대감을 쌓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윈윈(Win-Win)할 수 있다. 사회공헌사업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이에 대한 첫 단추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판 고향사랑기부제’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도입하기를 염원해본다.

박상헌 한라대 ICT융합공학부 교수·고향사랑기부제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