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당 24409원’ 벌동안…비정규직은 고작 17233원 벌었다

4년만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확대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8년만에 증가
정부 논의체선 ‘호봉제’ 원인으로 진단
내달 ‘이중구조 개선 대책’ 발표 후
연내에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예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못내는 가운데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극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는 다음달중 노사,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고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 같은 달(1만9806원)보다 14.4%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4409원으로 15.0%,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7233원으로 11.3% 늘었다. 다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70.6%로 집계되며 72.9%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2.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 격차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3만7783원)을 100으로 두고 규모별·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은 65.3%로 3.8%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은 57.6%,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3.7%로 각각 1.0%포인트, 1.8%포인트 줄어들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임금 비율과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 비율이 벌어진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자를 일컫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16.9%로 2021년보다 1.3%p 증가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45배로 2021년(4.35배)보다 소폭 상승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이처럼 심화한 배경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공휴일에 따른 근로일수 감소 효과와 상여급 등 특별급여 상승에 격차가 발생한 점을 꼽았다. 코로나 기간 감소했던 특별급여의 급등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도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한 원인으로 ‘길게 근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으나, 근속 간 임금격차가 높은 환경’ 등 호봉제의 부작용을 꼽았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발족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내달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에서 이중노동시장 완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재규제화를 펼친 점 등을 근거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정노동시장 수립방안으로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투명 임금정보 제공 △임금체계 수립 지원 △임금정보공개청구 제도 마련 등이 꼽혔다. 또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함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법제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해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