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尹, 외국인 도우미 도입 지시 "관계부처 강하게 나가달라"

싱가포르 성공사례 직접 언급
민노총 도심 집회 정면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23일 지시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강하게 나가달라'고 말했다"며 "저출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성공한 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육아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확대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증진시키고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동포 등 일부에 한해서만 가사도우미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가사도우미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게 되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까지 가사도우미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2021년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을 통해 조선족 동포·영주권 취득자·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취업을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매일경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자이크 코리아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의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젊은 디지털 인재들을 인턴으로 데려가 일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