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가조작 거취 걸고 척결"… 차액결제거래제도 개선방안 마련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한다. 주식 거래 시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을 모두 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4개 기관장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올 한 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재하고 금감원, 거래소, 검찰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인지-심리-조사' 등 각 단계별로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손병두 이사장도 시장감시 인력 보강과 감시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이 금감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셨다"며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일부 대주주가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원장은 "개별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리뷰하고 검찰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속한 조사 및 패스트트랙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 조작 세력에 대해 다측정 방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SG 폭락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양대 축은 인위적인 시세 조정과 주가 폭락"이라며 "양대 축을 중심으로 여러 조사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이윤희기자 stels@dt.co.kr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