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판촉비 전가 잡는다"… 공정위, 유통가 갑질 파악

온라인·대형마트 직권조사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유통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편의점부터 시작한 공정위의 칼날이 쿠팡까지 향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정위 업무보고 때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사법기관' 발언 이후 2달여 만에 신설된 유통대리점조사과가 올해 돋보기 식 유통 현장조사를 본격화한다.

앞서 지난 1월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4월 13일 정책 업무와 조사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신설했다. 조직개편 전에는 유통거래과, 대리점거래과였던 것을 정책업무 전담과와 조사업무 전담과로 나눈 것이다.

유통업계 조사를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출범한 조직으로 현재 조사에 특화된 인력으로 총 9명이 배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대리점조사과 신설로 유통업계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조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통업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돋보기 식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첫 칼날은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22일 CU를 시작으로 다음주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는 2021년 이후 2년만이다.

직권조사는 실태조사 결과와 익명제보시스템으로 확보된 내용, 언론 보도와 국회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번 CU 조사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수개월 간 이번 직권조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주요 30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편의점 납품업체가 겪은 불공정 행위의 수준이 전년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태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편의점은 1년 전(92.9%)보다 2.4%포인트(p) 하락했다.

업계 관심은 이러한 직권조사가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비롯해 다른 유통 채널로 확대될지 여부에 모아진다.

온라인 쇼핑몰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서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고, 납품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대형마트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은 없다"면서도 "언론 보도 등 여러 상황을 봐서 필요시 직권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과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마켓컬리의 소명서도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마켓컬리 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칼끝에 유통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오면 조사 기간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돼 부담이 크다"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위법 조항만 적은 조사 공문만 전달받은 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해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