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농촌 인력난 어떻기에…이웃 간 살인까지?

[KBS 광주] [앵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남에서 일손 배분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살인으로 비화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농촌 지역의 고령화 그리고 일손 부족 문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심각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뉴스를 전해 드리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농민단체에 몸담고 계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참담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답변]

먼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요.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농촌 현장에서의 비극적인 일이고 이것이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농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도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은 이렇게 발생이 됐지만,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누적돼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답변]

네 그렇죠.

농촌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젊은 층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촌,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렇죠.

현재 지금 저희 전남 농촌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조그마한 소농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간 코로나 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2020년도에는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고 그나마 21년도에 조금 들어오다가 이것이 22년도의 가격 경쟁으로, 그리고 사실은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아주 무법천지가 된 상황이 발생했죠.

그것이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그나마 좀 많이 좀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경쟁이 치열해져서 어떤 한 지역에서는 현수막까지 내걸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농민들의 그런 고충을 농민회에서도 접수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답변]

가장 큰 것은 약속입니다.

일하러 오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바로 전날 다른 지역으로 가격을 더 주는 데로 간다는 게 저한테 가장 많이 농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의 핵심적 근원은 중개 인력소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하려면 국가기관이 좀 나서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정부에서도 어떤 제도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코너를 통해서도 계절 근로자 제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제도를 내놓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 의회 차원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움직임들이 일손 문제가 부족한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나요?

[답변]

지금 이제 전라남도나 그다음에 법무부를 통해서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현장에서나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불법 체류자를 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부 중개업소들의 인터넷 그리고 카톡 이런 거로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앵커]

투명하지는 않고,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너무 거창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이제 지금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력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고 또 우리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단기간으로는 사실 외국인 인력 도입 기관을 별도로 신설해서 거기서 검증을 거치고 거기서 관리를 해서 해야만 전문성도 담보가 되고, 현재는 지자체마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확하게 계약 기간에 있을 수 있느냐, 좀 더 주겠다고 하는 유혹이 오면 바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좀 보다 더 국가기관에서 책임지는 부서가 생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농민단체로서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 말씀 전해 주시죠?

[답변]

농촌 인력 문제나 사실은 이 현상에 나와 있는 문제는 농업소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통해서 반드시 농산물이 보장돼야 그래야 젊은 층들도 농업에서 종사해서 소득이 보존되어야 그나마 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