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정부, 앞으로 4년간 中과 어떻게 지낼지 전략 세워야"

페이스북 통해 "미중 패권경쟁의 시험대 서 있어"
中, 美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 금지
美는 韓에 메모리 반도체 中 판매 금지 요청
"국익에 부합하는 게 어떤 선택일지 의문 생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3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졌으니 이제는 대중외교에 나설 차례”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 심지어 미국 자신도 중국과 다양한 경제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중국과의 단절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하나의 시험대에 서 있다며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구매를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문제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게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

4월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할 경우 미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무기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도 아닌데 자유 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판매에 간섭할 수 있느냐,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얘기다.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디램의 77.8%, 낸드플래시의 48.7%를 점유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은 IRA와 CHIPS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우리로서는 국익을 위해 현명하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